아시아의 힘

 

 

책이 주는 핵심 메시지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 동북아시아는 정부가 적절히 개입했고, 동남아시아는 이에 실패했다. 정부의 개입 성공 여부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간 발전 차이를 만들었다.

빈국에서 부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수다. 경제 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 개입수단은 3가지가 있다.

• 농업: 토지 재분배를 통해 농업 부문의 생산량 극대화
• 제조업: 투자와 창업을 제조 부분으로 유도. (제조업은 개발도상국의 노동력이 지닌 제한적 생산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
• 금융: 집약적인 소농과 제조 부문 개발에 자본을 집중하는 금융 부문 개입 

 

첫 번째 개입: 토지

 

동북아시아의 토지개혁법

개발 초기 단계의 국가는 인구의 75프로가 농업에 종사하며 땅을 토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토지 정책이 중요하다. 동북아시아의 부상은 토지개혁법의 성공에 있었다. 토지개혁법은 가용 농지를 평등한 토대 위에서 농업 인구에게 나누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소작농들이 농업분야에 많이 종사할 수 있게 되었고, 늘어나는 인구 식량 문제 해결, 일자리 제공, 농산품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 저축으로 산업화의 근간이 되는 공장 지을 돈 대줄 수 있다. 일본, 한국, 대만의 토지개혁법 성공 배경에는 미국이 있었다. 미국의 울프 라데진 스키가 토지 재분배를 강력히 권고했다. 


토지개혁법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성공을 거둔 반면, 동남아시아에서는 성공 못 거둔데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이유가 있다.

• 도시와 농촌, 농업과 제조업이 분리되는 ‘도시 편향’
•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만큼 동남아시아에서는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동남아시아의 토지개혁법

미국이 1900년대 초 필리핀의 토지개혁을 세웠으나, 정책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부정부패로 인해 소작농들은 여전히 못 살게 되었다. 말레이시아를 지배하던 영국은 대농을 지지했기 때문에 토지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 태국은 소농작에 대한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등 도시 농촌 간 불균형 겪게 되었다. 


동남아시아의 토지개혁 실패 이유로는 정치적 의지의 부재와 권력구조를 들 수 있다.

 

 

두번째 개입: 제조업

국가가 부국으로 되려면 제조업으로 변환이 필수이다.


제조업의 중요한 이유 2가지

• 기계 활용을 토대로 삼기 때문에 사람의 생산적인 기술 부족을 완화해 준다.
• 공산품이 서비스보다 훨씬 자유롭게 거래된다.

 

국가가 어떤 식으로 제조업에 개입해야 하나?
- 자유무역을 추구하면서 내수시장과 기술발전을 도와줘야 한다.
- 퀄리티 떨어지거나 시장가치가 없는 건 수출 막는 등 규제해야 한다. 즉, 패자 제거에 더 집중해야 한다.


영국을 독일이, 독일을 일본이, 일본을 한국이 따라 한 것처럼 좋은 사례가 있는 타국이 있으면 모방해야 한다.

 

 

한국의 제조업 개입

한국은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서대문 형무소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성공을 이끌어 냈다. 
청와대에서는 국가 개발을 기획했고, 정부 종합청사는 기업을 움직이는 손발 역할을 했으며,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말 안 듣는 기업인을 가두었다.

이 세 가지 장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한국의 제조업은 발전할 수 있었다. 

 

포항 제철

포항 제철의 성공배경

- 규모의 경제 실현함
- 일본의 기술 자문 믿지 않고 계속 점검함
- 제철소 관련 일을 전부 공부

포항제철 성공을 위한 정부의 노력

- 수출 규율 등 지원
- 생산에 필요한 물, 기름 등 저렴하게 제공
- 항만 서비스를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
- 필요한 인프라 조달
- 내수용 철강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의 성공배경

-독자기술개발

-기술 배워나감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승자 독식

현대 자동차 성공을 위한 정부의 노력

-수출주도 정책
-5개년 개혁 통해 현대 자동차 비롯해서 완제품 비율 늘리게 함
-조건미달 기업에 관세 많이 부과하면서 도태시켰고, 이는 현대 자동차에 유리하게 적용

 

 

세 번째 개입: 금융

 

Best 사례: 한국

 

박정희 대통령은 모든 금융자원을 동원하여 금융을 통제해 중공업에 투자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정부가 선호하는 기업에 투자하게 되었다. 

해외여행도 제한적이었는데 이 역시 자본 통제의 한 부분이다.


Worst 사례: 필리핀

필리핀의 금융 자율화 및 은행 민영화
금융자율화 정책으로 인해 제조업이 아닌 부동산에 투자하게 됨. 경제 추락의 계기가 되었다.

필리핀은 수출 요건을 강제하지 않고 은행을 민영화시킴.



금융 체제 자체보다 금융활동의 방향이 훨씬 중요하다. 금융 통제가 열쇠다. 개발을 위해 금융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쉬운 방법으로는 은행 부문 통제를 들 수 있다.  

 

책을 읽고 나서

농업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깨닫게 해 준 책이다.

빈국에서 부국으로 가기 위해 토지 재분배를 통해 농업 부문의 생산량을 극대화해야지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농산물 수출로 외화까지 벌어들이며 잉여 자본으로 저축하여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라... 여기까지는 생각 못했었다.

사실, 토지 재분배의 핵심은 사유재산 허용이다. 

토지 재분배 일본 편에서도 설명하듯이, 농사의 1도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소작지(땅을 빌려 농사지음)인지 자작지(자기 땅에 농사지음)인 줄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정당한 대가가 있어야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토지를 재분배하면서 소작농들도 자기 땅을 가질 수 있게 돼 자기가 일군 농작물을 자기 수입으로 얻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엔 경제가 부흥할 수 있게 되었다. 

사유 재산 허용과 부강한 나라의 연관성은 식민지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인류의 여정]이라는 책을 보면, 똑같이 타국에 지배를 받았음에도 어떤 국가는 번영하고 어떤 국가는 빈곤한데, 그 이유는 지배국의 법체계 때문이라고 한다.

영국은 보통법을, 스페인/포르투갈은 시민법을 시행하는 데, 영국이 지배한 싱가포르, 홍콩 등은 번영했다. 그 이유는 바로 보통법은 투자자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힘은 다양한 책들을 떠올리게 해 주던 책이었다. 

빈국에서 부국으로 가는 여정에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데, 토지 재분배, 제조업, 금융 부분에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이 세 가지 개입을 잘해 낸 것도.

새삼 한국에서 태어난 게 감사하다.